음주운전 3회는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구속 피할 방법 있나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했다는데 음주운전 3회에 벌금형도 가능할까요??
2번까지는 벌금형 받을 확률 높아 보였는데 3회는 바로 징역일까요? 법정구속될까요?
집안에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없으면 큰일나서 걱정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동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3회 처벌 관련 문의에 답변 드립니다.
최근 음주운전 경각심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2회부터는 재판까지 가게 되고 검사는 통상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앞서 처벌 받은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콜농도도 참작이 되는데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3회로 실형을 면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우선 재판에서 본인의 여러 사정을 잘 설명해야합니다.
당시 운전을 해야만 했던 경위 (범행 동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재범의 우려)
설명을 잘 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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