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3회적발 실형가능성 있을까요
2010년 단순음주벌금300
2018년 경미한사고 합의보고 벌금700(측정거부)
2023년 8월0.1수치 재판날짜기다리는중
음주운전은 법이 더강화되서 실형 걱정되서 잠을 거진못자고있어요 최근에 사례 아시면 알려주세여
전문가님들
무슨자료를 준비해야하나요 아무리털어도 반성문과 탄원서밖엔없는데 차량매매 종이랑 그거세개가 다인데 참작이될까요
실형받으면 그자리에서 붙들려가나요 이상황에서 최선책이 무엇일까요
실형은 얼마나 살까요
미리 마음의준비와 생활을정리해야할것같아서 불안한마음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최종 선고형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음주운전 3회면 굉장히 안좋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고, 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지 실형을 선고받을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법정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법정 구속하지는 않고 항소 기회를 주거나 정리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law-korea.com/crownlawyer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blog.law-korea.com
https://blog.law-korea.com/crownlawyer/223056665016
어느덧 3월이 끝나가고 4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4월 4일부터 음주운전...
blog.la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