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들이야기에요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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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사이버 폭력 학폭위 대응에 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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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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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자녀분은 현재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학폭위 당일 관련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안내문에 나와 있는 시간에 맞춰 대기하게 되며, 순서가 된 관련학생과 학부모가 회의실로 들어가면, 관련 학생을 비롯해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한 뒤 제척, 기피를 할 위원이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장학사가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면, 관련 학생과 학부모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진술하게 되고, 위원들의 질문이 끝난 뒤 관련학생과 학부모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요구하고 싶은 사항 등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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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관련 학생의 경우 학폭위에서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이버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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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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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