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제가 다니는 피시방에서...알바하는 여자분 다리가이뻐서 처음처럼 그냥 보기만해야되는데 순간 저도모르게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다가 걸려서 그 여자분이 신고해서 처벌결과 기다리고있는데요...저는 전과자아니고 사진찍은거 이번이 처음인데...벌금만 낼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1. 귀하께서 범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죄가 성립될 것이며 압수된 핸드폰을 토대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나온 다른 여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인지하여 추가 입건할 수 있습니다.
2. 최근 동종 범죄를 진행해 본 경우, 초범이라고 하여도 성적 목적으로 촬영을 한 경우,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며 이후 재판에 회부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인 지금부터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어도 감당할 수 있는 처벌을 받게끔 기소 전까지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3. 작발 경위 및 촬영물을 확인해야 알 수 있으나 전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적 목적의 촬영물인 경우,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최초 신고자 외 다른 피해자가 귀하의 핸드폰에 특정될 경우 이 또한 합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가 않아 합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다른 방법을 모색하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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