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 강하게 되려면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구서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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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신고를 한다고 수사기관에서 무조건 피해자의 편을 들 것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를 하고 증거를 찾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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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분께서 준비하고 제시해야 해요. ​

수사기관은 중립 입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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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수사관이 가해자의 편인 것 같다, 내 입장을 생각해 주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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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기다리기만 하시면 그 와중에 가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바가 신뢰를 얻고 수사기관은 아예 여러분에게서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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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분과 반대되는 주장, 진술을 한다면 그 자체가 모순이 되게끔 만들어야죠. ​

그만큼 피해자의 진술을 자세하고 논리적으로, 촘촘히 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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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나 블랙박스 영상 같이 직접적인 증거가 대놓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도움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에는 그런 증거가 존재하지 않죠. ​

그러니 사건 앞뒤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고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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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 질문자님께 필요한 정보가 있어 링크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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