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중 구약식 벌금나오면 어떻게되나요
집행유예중 구약식 벌금나오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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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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