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결정이 뭔가요?

구공판결정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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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벌금이 아닌 재판에 넘기는 결정으로 중하게 처분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실형을 구형하며 불출석시 영장이 발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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