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신청과 항소심 재판 관련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

1. 원심에서 법정구속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보석신청이 인용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된 사실이 있는지, 다투는 사건이면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지 등의 사정이 있어야 인용됩니다.

​

2.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가정문제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겠다고 보석신청을 하는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인용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보석 사유를 적시하여 보석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