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요 ㅠㅠ

아는 지인이 19살인데 6월달에 특수협박,특수폭행,공무집행 방해로 구치소에 있다가 1년6개월~2년을 선고 받았어요 직접적으로 사람을 폭력 한 건 아니지만 술 엄청 먹고 위협했습니다 ㅠ 항소 신청 해서 다른 지역 구치소로 넘어간 상태 입니다 . 항소심 재판 신청 하고 피해자 합의 추가로 더 봐서 피해자 총 세명중 두명 합의 봤구요 나머지 한 명도 합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탄원서도 60명 정도 쓰고 처벌 불원서도 썼습니다 요새 칼부림 때문에 지인도 그 사건에 영향을 받을까요?? 항소해도 실형 나올 영향이 클까요?? 진지하게 반성 하면서 반성문도 쓰고 있구요,, 그대신 형사재판은 초범인데 그 전에 소년범전과가 꽤 있오요..ㅠ ㅠ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 유예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고, 1심 이후 합의가 된 점은 매우 유리한 사정변경입니다. 모든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