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대출 사기에 가담한 것 같습니다 ㅠ
고액 아르바이트 하다가.. 저한테 다른 사람한테 연락을 해두었으니 계좌랑 신분증만 받아오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대출 사기 범죄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행위를 미필적으로 인지하면서도 조직의 심부름을 한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직접 가담한 피해액이 아니더라도 조직이 행한 범죄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라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나, 정확한 사건 진행방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섣불리 스스로 대응하기보다는 대출 사기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가까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