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좀 부탁드립니다
형님이 최근2번째 음주취소되고 법원 판결대기중 어제또 음주운전하다 경찰서 유치장대기중입니다 제가 멀해야할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수사 중인 사건을 알리고 병합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병합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음주측정수치 등 죄의 경중 외에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려우나, 음주운전사범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근절서약서 등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