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몸 보기
남의 몸을 보는게 불법이라면 어떤 조항으로 처벌 받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는데,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써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