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공판 가능성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9숼 초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셨고, 현재 이로 인해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2년 행정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본인이 기억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약 30년 동안 운전을 해오셨으며, 10년 전 쯤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험이 있습니다. (면허정지 2회, 먼허취소 1회 및 벌금형(대물사고))
다만 아버지께서는 현장직 종사자로 홀로 가정의 벌이를 책임지고 계시며, 가족 구성원 중 신체 장애인이 둘 있어 (각각 중증과 경증) 실형을 살게 되신다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 상황들을 고려하였을 때, 다음 세 가지를 질문드립니다
첫째, 구공판에 회부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지 질문드립니다.
둘째, 구공판 회부되어 실형을 청구받더라도 벌금형으로 감형될 여지가 있을지, 이를 위해 어떠한 사항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그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전해듣지 못해 자세한 상황을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약 30년 동안 운전을 해오셨으며, 10년 전 쯤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험이 있습니다. (면허정지 2회, 먼허취소 1회 및 벌금형(대물사고))
다만 아버지께서는 현장직 종사자로 홀로 가정의 벌이를 책임지고 계시며, 가족 구성원 중 신체 장애인이 둘 있어 (각각 중증과 경증) 실형을 살게 되신다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 상황들을 고려하였을 때, 다음 세 가지를 질문드립니다
첫째, 구공판에 회부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지 질문드립니다.
둘째, 구공판 회부되어 실형을 청구받더라도 벌금형으로 감형될 여지가 있을지, 이를 위해 어떠한 사항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그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전해듣지 못해 자세한 상황을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과거 여러차례 동종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가중의 요소가 존재합니다.
최근 강화된 음주운전법에 따라서 정식재판에 회부가 되어 검사구형 2년이상의
형량이 예상이 되며, 구공판에 회부된다면 구속의 가능성도 있으니
재판과정에서 감형에 필요한 여러가지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실형을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며 주말, 야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조사동행이나 변호인 선임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카톡 상담 : https://open.kakao.com/o/sJmgjqhd
방문 및 전화상담 : 010-2297-7337
연락처의 전화상담 & 카톡 으로 부담없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