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후 다른 법조항으로 신고
1년전 피의자를 신고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이 났습니다. 그 이후 법이 재정되어 같은 행동을 다른 법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무혐의 결론이 난 범죄를 다른 법조항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당시 무혐의 결론이 난 범죄를 다른 법조항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다른 법률 위반행위라면 판결이 아닌 무혐의 결론이라면 타법률 위뱐으로 고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