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유출되었다면서 협박당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맞나요?
갑자기 전화 와서 제 통장이 금융기관 어쩌고 하면서 유출되었다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통장에 보유하고 있는 돈을 다른 통장으로 송금시키는 유형의 보이스피싱 피해 대응방법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가해자에게는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며, 위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 신고는 기본적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 검찰이 불기소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해자를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서로 주고받았던 문자 내역,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절차 및 이의 제기 절차, 증거 수집 절차, 처벌 이후 민사 소송절차 진행까지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장협박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리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