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밤에 어떤 사람이 어두운 도로에 기절해 있을 때 못 보고 쳐서 사망한 경우, 운전자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사시키는 범죄입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기절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로의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기절하여 도로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어두운 도로였다는 점
▶운전자가 충분히 주의하여 운전하였으나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
따라서, 운전자는 사고 발생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밤에 어두운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입니다.
▶어두운 도로에서는 더욱 주의하여 운전해야 합니다.
▶도로의 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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