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은 반드시 군대에서 재판받아야하나요??ㅠㅠ 제발 알려주세요..
제가 이번에 휴가 나갈 때 심심하길래 성매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적발되었는데.. 혹시 군인들은 무조건 군대에서 재판받아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군인 재판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의 신분을 가진 자가 범한 모든 범죄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으나,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① 성폭력범죄, ② 군인·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 ③ 군인·군무원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관한 재판권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여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을 혼자서 모두 대응하시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군인 재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