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계좌를 동결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합의를 해줘야 풀어준다고 협박하네요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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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협박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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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에는 금융회사는 ①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등에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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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작성자는 위와 같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규정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단체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른바 ‘통장협박’ 수법으로서, 사기범의 합의금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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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법으로는 첫째, 은행의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은행은 작성자와 작성자의 통장으로 송금한 송금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송금인은 ‘피해구제 취소신청서’를 작성하고, 작성자는 ‘자금반환 동의서’를 작성하여 각 은행에 제출합니다. 양측이 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작성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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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은행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는 지급정지를 당한 계좌 명의인이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의 제기 시에는 작성자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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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통신사기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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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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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