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구속 피하고 싶어요 ㅠ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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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구속 피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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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문자님은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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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서 이를 발부하게 된다면 수사단계부터 구속된 상태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도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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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가 구속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이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전여자친구 분에 대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구속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최근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스토킹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스토킹 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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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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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