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확정 판결(?)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기를 당해 신고해서 가해자가 징역 1년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법을 너무 몰라 민사로 돈을 받아야되어 사건 검색등을 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피해자확정판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였고 해당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판결이 선고되었다면,위 형사 판결을 증거로 하여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소송사이트에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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