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제가 다니는 피시방에서...처음처럼 그냥 보기만해야되는데 알바하는 여자분 다리가이뻐서 순간 저도모르게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다가 걸려서 그 여자분이 신고해서 내일 조사받으러가는데요...
28일에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내일 조사받으러가는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몰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포렌식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고한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 파일이 삭제되었을 경우 또는 여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포렌식 조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촬영 횟수, 촬영 수위, 촬영자 의도, 유포하였는지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