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편의점에서 술
미성년잔데 친구가 위조민증으로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같이 마셨는데 자도 처벌 받나여 전 워조민증을 쓴줄 몰랐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친구에게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직접 위조를 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도 성립. 위조가 아니라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 그러나 질문자가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질문자에게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