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항소 문의 드립니다
검사구형 1년, 어제 판사 6월 선고 받았습니다
이제 항소기간인데
여태 변호사 없이 진행하다 항소기간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1. 이 단계에서 선임비용 얼마 정도 하는지?
2. 피해자랑 합의가 어려운 상황인데
항소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3. 6개월인데 2-3개월 안에 항소심이 끝날 수 있을까요?
(최대한 빨리 나왔으면 해서요..)
4. 6개월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긴 하나요?
짧아서 잘 안 줄어주는 분위기 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항소기간인데
여태 변호사 없이 진행하다 항소기간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1. 이 단계에서 선임비용 얼마 정도 하는지?
2. 피해자랑 합의가 어려운 상황인데
항소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3. 6개월인데 2-3개월 안에 항소심이 끝날 수 있을까요?
(최대한 빨리 나왔으면 해서요..)
4. 6개월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긴 하나요?
짧아서 잘 안 줄어주는 분위기 인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1.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내용, 난이도 등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협의하에 결정되므로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서 상담 후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4.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1심 판결보다 불리한 판결은 선고되지 않겠지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요소가 나타나지 않고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불구속사건에서는 근래에 항소심 재판(공판기일)이 상당히 늦게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