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오 제가 2년전 작은집 싸움에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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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 이하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형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즉결심판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전과가 남지 않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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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을 받고도 5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을 받고도 5년 이내에 취업이나 진학을 하려는 경우, 전과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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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받고도 전과가 남지 않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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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단지 말린다고 손목만 잡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항소재판을 통해 무죄를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전과가 남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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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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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항소재판을 통해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을 내고 전과를 남기느냐,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결과를 기다리느냐는 귀하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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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대리인는 귀하의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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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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