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인데 집행유예 받는 방법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으로 재판이 잡혔는데 재판에서 집행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형 자료 제출을 하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제출 하면 될까요? 변호사는 선임해서 재판에 나가는게 좋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동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문의에 답변 드립니다.
최근 음주운전 경각심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2회부터는 재판까지 가게 되고 검사는 통상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앞서 처벌 받은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콜농도도 참작이 되는데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3번에 (앞서 2번 벌금으로) 실형을 면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우선 재판에서 본인의 여러 사정을 잘 설명해야합니다.
당시 운전을 해야만 했던 경위 (범행 동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재범의 우려)
설명을 잘 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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