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을 스토킹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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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여성 스토킹 혐의 대처방법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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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글,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면 위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질의 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이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에 찾아가고 쪽지를 남기신 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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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죄를 통하여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마무리하는 방향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여성 스토킹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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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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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