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또 걸리면
구속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동현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문의에 답변 드립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단기 실형이라도 받게 되면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므로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켜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1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게 되면 항소심에서 잘 바뀌지 않으니 1심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당일 무면허 상태임에도 운전을 했어야 하는
범행 경위,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잘 피력한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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