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질문
제가 집행유예가 거의 긑나가는데 제가 게임에서 시비붙은 사람에게 귓속말로 패드립과 욕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신고를 하였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까요? 공정성이랑 특정성이 적용 안되는걸로 알 고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의 판단대로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없다면 무죄겠지요.
그러나 질문자의 판단이 틀려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징역형(금고 이상의 형. 모욕죄는 금고형은 없음)이 나올지 벌금형이 나올지는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가 무엇인지, 과거 전과가 있는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형이 결정될 것이므로 질문의 내용만으로 예상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