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애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한 것 같습니다.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될까요?
5살짜리 저희 애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교사가 저희 애가 수업을 방해했다며, 저희 아이의 책을 빼앗아 땅에 던지는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정서학대혐의로 고발하려고하는데, 처벌 수위에 따라서 합의할 생각도 있습니다. 어느정도 될지 봐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아동학대 처벌 수위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는 구체적 사안마다 편차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확답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양형은 어린이집 교사가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교재를 던지게 된 경위, 교재를 던진 방향 및 세기, 자백 여부,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온라인상으로는 처벌 수위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아동학대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