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합의하면 상대방이 처벌 안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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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 시 합의에 따른 처벌 여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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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1.자로 시행된 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가 지된 바, 해당 시점 이후의 스토킹범죄라면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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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므로 상대방은 질문자님과 합의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보복이 두렵다면, 합의사항 불이행 시 위약금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합의내용을 사전에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고 추후 추가적인 법률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조건을 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스토킹범죄 고소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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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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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