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집행유예 받아도 공무원 당연퇴직인가요?? 금고이상이 당연퇴직이니까 징역형에 집유가 퇴직이고 벌금형은
벌금형 집행유예 받아도 공무원 당연퇴직인가요??
금고이상이 당연퇴직이니까 징역형에 집유가 퇴직이고
벌금형에 집유 선고는 당연퇴직 아니죠..?
금고이상이 당연퇴직이니까 징역형에 집유가 퇴직이고
벌금형에 집유 선고는 당연퇴직 아니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어떤 범죄로 처벌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