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제가 다니는 피시방에서...알바하는 여자분 다리가이뻐서 순간 저도모르게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다가 걸려서 그 여자분이 신고해서 처벌결과 기다리고있는데요...저는 전과자아니고 사진찍은거 이번이 처음인데...벌금만 낼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촬영 횟수, 촬영 수위, 촬영자 의도, 유포하였는지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범죄사건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