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도난죄 처벌
제가 고둥학생인데 에어팟은 도난당해서 돌려받긴 했는데 고소를 할 예정인데 상대가 고등학생이고 초범이면 처벌받아도 봉사같은거 하나요? 고소 해서 합의를 본다고 해도 합의금을 많이 부른다 치고 보면 상대가 합의금이 너무 많다고 그냥 처벌 받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위와 같은 단순도난의 경우 소년부 송치되고 형사처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히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