딮페이크 개인 소장한 사람을 처벌받게 못하나요?
제 지인분이 딮페이크에 당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 한명뿐아니라 두명이나 그런짓을하고 개인 소장맘 랬다는 이유로 경찰에서는 처벌을 못한다고 하고 범인이 걔 한명인지 유포를 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개인 소장을 하였슴에도 다른 애들한테 걸려서 소문이나 제 지인문이 심적으로도 힘들어라고 있습니다 뭐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냥 지켜보기만 해야하는건가요? 꼭 처벌을 먹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지인 한명뿐아니라 두명이나 그런짓을하고 개인 소장맘 랬다는 이유로 경찰에서는 처벌을 못한다고 하고 범인이 걔 한명인지 유포를 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개인 소장을 하였슴에도 다른 애들한테 걸려서 소문이나 제 지인문이 심적으로도 힘들어라고 있습니다 뭐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냥 지켜보기만 해야하는건가요? 꼭 처벌을 먹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서는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죄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을 반포등(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을 할 목적으로 편집 등(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을 하거나, 반포 등을 하였을 경우에만 처벌규정이 있고, 단순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