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청구 거절에따른 손해 배상 청구 건
아래 사항에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시 아래 사항 문의드립니다.
1. 승소 확률
2. 예상 손해배상액
3. 소송 진행 비용( 변호사 비용 포함: 착수금 + 성공보수)
* 책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 사건 개요
1. 임대차 계약 기간 : ‘20.2.28 ~ ’22.2.28
전세 보증금 : 38,000만원
2. 계약 갱신 청구 거절 시점 : ‘21.10.31
- 사유 : 임대인 실거주
- 증빙 : 문자 메세지 (공동명의자 ㅇㅇㅇ님), 변호사 증빙 자료 실효성 확인 완료
3. 임대인 실거주 여부 확인
- 확인 방법 :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 (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용)
- 장소 : 주민자치센터
- 임대차 계약 기간 : ’22.7.05 ~ ‘24.7.04
- 임차 보증금 : 55,000만원
- 신규 임차인 명 :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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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상 손해배상액
3. 소송 진행 비용( 변호사 비용 포함: 착수금 + 성공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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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1. 임대차 계약 기간 : ‘20.2.28 ~ ’22.2.28
전세 보증금 : 38,000만원
2. 계약 갱신 청구 거절 시점 : ‘21.10.31
- 사유 : 임대인 실거주
- 증빙 : 문자 메세지 (공동명의자 ㅇㅇㅇ님), 변호사 증빙 자료 실효성 확인 완료
3. 임대인 실거주 여부 확인
- 확인 방법 :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 (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용)
- 장소 : 주민자치센터
- 임대차 계약 기간 : ’22.7.05 ~ ‘24.7.04
- 임차 보증금 : 55,000만원
- 신규 임차인 명 : ㅇㅇㅇ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1. 승소가능성 : 기재하신 사실관계가 실제와 일치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증액된 임대차보증금과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차액, 의뢰인께서 다른 곳에 거주지를 마련하면서 들인 비용 및 이에 대한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3. 소송비용에 대한 안내는 저희 법무법인(법무법인 정향, 02-588-8004)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다수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