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관련질문

인테리어 공사후 잔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잔금 결재해달라고 문자 보내면 보내준다고 대답은 계속하는데 주질 않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제대로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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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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