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보증금완납증명서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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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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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님 이름으로 입금된 것도 증빙서류로 제출 할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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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인용 영수증으로도 서류 제출 가능할까요? 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중개사무실에 영수증 재발행 요청을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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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러냐면, 1번의 경우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부모님이지만, 형제자매분의 도움을 받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에게도 경제적 도움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도움을 받은 것이 특별히 문제될 여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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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의 경우 임대인용으로 발행된 영수증이라고해도, 실제 동일한 경제적 사건에 대해, 임차인에게 발행한 영수증과 임대인에게 발행한 영수증의 효력이 다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영수증 발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실이라면, 영수증을 재발행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부동산 중개인에게 영수증 재발행을 요청하시고, 안된다고 한다면 임대인용 영수증이라도 사본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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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절차를 문의, 상담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나 블로그에 연결된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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