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현재 임차인이고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완료했으며
새로운 임차인도 맞췄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민사사안으로 판단이되며, 형사사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대전형사이혼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변호사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pf.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