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오피스텔 월세 관련 법률 자문 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제(A)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보증금은 저와 동거인(B)이 절반씩 부담했습니다.
계약 이후 동거인과 A4용지에 자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월세 요구: 계약서와 영상 증거가 있는 경우, 이를 토대로 동거인(B)에게 월세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어길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통해 월세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하며, 변호사와 상의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영상 증거: 자필 계약서와 서명 당시 영상은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는 심리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와 함께 이 증거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가능한 결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보증금: 보증금에 대한 환급은 계약 조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보증금을 절반씩 돌려줘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동거인(B)과의 월세 문제와 별개로, 보증금 반환 시점과 조건을 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