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부결 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처음에 건물 매매가보다 전세값이 더 높아 부결되어
전세가를 낮춰 계약서를 다시 작성-> 카카오 내부강화로 부결
2번이나 부결되어 말씀드리자 임대인측에서
타 은행에서 대출해볼것을 재차 얘기하여
계약서 잔금일을 늘리고 2번 더 대출실행을 했지만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타 은행 부결사유는 제가 근로소득이면서 기타소득으로 잡혀있어 서류상 대출이 불가하다 였습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근5년동안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첨부했는데도
심사조차 못해보고 문전박대당했습니다
심적으로 힘들고 잔금일도 빠듯해 계약이 안될 것 같다
했더니
계약금 반환을 거부합니다
계약서 특약을 넣었기에 돌려주시는게 맞지않냐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에게 300만원은 너무나 큰 돈이고
죄송하여 270만원만 주실 수 있냐 했지만 싫다고 합니다
제가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로 넘어가면
승소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전세대출 부결 후 계약금 반환에 관한 상황에 대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서와 특약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금 반환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에 따라서 반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 부결 사유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해당 사유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보완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해보세요.
먼저, 임대인과 협상을 시도해보세요. 논리적으로 대화하고 계약금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특약에 따라 협상 가능한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협상이 불가능하거나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분쟁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은 상당 부분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특약, 대출 부결 사유 관련 서류, 협상 기록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소송은 복잡한 절차와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절차를 안내하고 갈등 해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절차입니다. 계약금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재협상이나 타 대출 수단 등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민사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안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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