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 가맹 계약금 반환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고민수 입니다.

​

서 계약금500을 입금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약서를 등기로 받았는데 이때 계약환급에대한 내용을 확인했어요. 3개월이내 50프로..

결국 하던곳이 정리되지않아 9월17일 반환을 요구하였고 아직 반환받지못했습니다.

궁금한점은 혹시 계약서 작성전에 (환급내용) 확인못하고 입금하였는데 100프로 환급 어려울까요?

또 자꾸 반환일이 차일피일 미뤄지고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

-> 계약금 지급 전에 계약서를 보내주지 아니하고, 그 부분 설명을 하여준 것이 없다면

​

약관해석상 계약급 환급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수 없으므로 전액 반환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

법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을 하게 된다할지라도 전액 반환 보장은 100%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