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의 집에가서 제 물건은 다시 도둑질을 했을때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가요
실제상황은 아니고 법 공부중에 교수님께 여쭐수 없어 여기에 묻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현대 문명 국가에서 사적인 제재나 자력 구제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될 뿐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질문하신 것과 같은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수는 있어도 당연히 주거침입절도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