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업장 들어갔다 아무걱도 안하고 나온것도 죄인가여?
몰이고 오픈주방입니다 사장님 6분 계시고
그 중 한가게에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안하고 나온 것도
죄에 성립되나요? 문도 없습니다
그 중 한가게에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안하고 나온 것도
죄에 성립되나요? 문도 없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