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후 처벌
물건을 절도 당하고 처벌후에 물건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긴 한데 이럴때 물품 대금을 지급 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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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차액 손해가 있으면 차액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사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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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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