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특수절도 처벌 궁금합니다.
친구들과 무인 가게에 들어가 돈을 훔쳤습니다. 훔치는 과정에서 주인이 가게에 들어와 물건을 던진 후 도주했는데요. 이로 인해 미성년자특수절도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혹시 미성년자특수절도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반성문 및 합의서 제출 시 처벌이 낮아지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특수절도 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반성문 및 합의서를 제출한다면 양형자료에 속하기에 형량이 낮아지는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제출하실 땐 재판 전에 미리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처벌과 관련해선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어느정도의 보호처분을 받게 될 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고해도 특수절도의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니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신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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