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차량을 2007년도에 도난분실당했습니다ᆢ이제 멸실인정과 말소신청을...
제가차량을 2007년도에 도난분실당했습니다ᆢ이제 멸실인정과 말소신청을 하려는데 압류건이 많아일일이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5년소멸시효를 제기하며 해제하고 있는데ᆢ이때압류해제는 해주는데과태료 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ᆢ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과태료는별도납부하나요?
과태료는별도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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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제가차량을 2007년도에 도난분실당했습니다ᆢ이제 멸실인정과 말소신청을 하려는데 압류건이 많아일일이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5년소멸시효를 제기하며 해제하고 있는데ᆢ이때압류해제는 해주는데과태료 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ᆢ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과태료는별도납부하나요?
과태료 등 제3자의 권리의무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일방적으로 폐기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