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수절도
제가 친구랑 같이 학교에서 친구의30만원 정도의 마우스를 훔쳐 20에 팔았는데요 그래서 경찰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에서 심리개시를 한다고 했어요 합의는 보지못했고요 저 그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처분은 대충 어느정도 내려질까요 소년분류 심사원에 들어갈거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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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제가 친구랑 같이 학교에서 친구의30만원 정도의 마우스를 훔쳐 20에 팔았는데요
요즘은 분류심사원에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