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저의 어머니의 오토바이를 친구에
제가 저의 어머니의 오토바이를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친구가 그오토바이로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친구를 신고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절도죄 혹은 자동차 불법사용죄로 처벌 할. 수 있나요 2개월정도 지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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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제가 저의 어머니의 오토바이를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친구가 그오토바이로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친구를 신고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