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자수할경우
부모님 악세사리 돈을 경제적으로 너무힘들어
생활비하는대 몰래사용했습니다
절도죄 사기죄 다 적용되는거 알고있기에
자수하러 갈려고합니다
죄를지었으니 죄값받아야한다고
생각들어서요..
가족이 합의해준다해도 제가싫다고하면 감경되나요?
가족합의가 없다면 감옥에서 얼마나 살게될까요
생활비하는대 몰래사용했습니다
절도죄 사기죄 다 적용되는거 알고있기에
자수하러 갈려고합니다
죄를지었으니 죄값받아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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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합의해준다해도 제가싫다고하면 감경되나요?
가족합의가 없다면 감옥에서 얼마나 살게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일어난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