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털이 피해자입니다 궁금한 점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10월 8일 저녁에 거주중인 빌라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짐이 많아서 스마트키를 이용한 잠금을 확인하지 못하고 올라왔고 10월 9일 새벽에 차량내의 현금 180만원을 도난 당했습니다
10월 10일 출근중 해당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1. 담당 형사분께서 오늘 cctv로 가해자가 제 차량문을 열고 지갑을 만지는 것 같다고 확인했습니다. 혹시 범인을 잡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과학수사팀도 오셔서 차량 지문 dna등 채취해가셨습니다.
2. 범인을 검거할 경우 제가 도난당한 180만원을 가해자가 돌려줄 여건이 안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전액 받을 수 있을까요?
짐이 많아서 스마트키를 이용한 잠금을 확인하지 못하고 올라왔고 10월 9일 새벽에 차량내의 현금 180만원을 도난 당했습니다
10월 10일 출근중 해당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1. 담당 형사분께서 오늘 cctv로 가해자가 제 차량문을 열고 지갑을 만지는 것 같다고 확인했습니다. 혹시 범인을 잡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과학수사팀도 오셔서 차량 지문 dna등 채취해가셨습니다.
2. 범인을 검거할 경우 제가 도난당한 180만원을 가해자가 돌려줄 여건이 안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전액 받을 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토대로 가해자를 확인했다는 것은 범인을 추적하는데 긍정적인 징후입니다. 범인의 형사소속도 확인했고, DNA 및 지문 채취 등과 같은 과학수사가 진행된다면 범인을 검거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범인이 도난한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범인의 재산상태와 손해액 등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범인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거나 없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범인이 도난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경우, 형사소송을 통해 구류를 받거나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범인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그로 인해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범인을 검거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복잡한 과정일 수 있으며, 결과는 범인의 형사기록, 재산상태 및 범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모두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고 범인 검거 및 손해배상 과정을 모니터링하세요.